[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직접 개설하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4일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 직접판매 활성화를 위한 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제정안’을 발의했다.
해외 직접판매는 온라인을 통해 국내 기업이 해외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으로, 접근성이 좋고 공간상의 제약이 없어 국내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라는 것이 민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민 의원은 “아마존, 이베이와 같은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이나 국내 역직구 쇼핑몰 등의 입점 및 판매는 언어, 마케팅, 고객응대 등이 국내와 달라 중소기업이 직접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제와 물류, 배송, 통관 등도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이 때문에 민 의원은 법안에 해외 직접판매 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의 온라인 해외 판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지원센터에서 해외 직접판매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또한 중기청에서 지원 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해외 직접판매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민 의원실 관계자는 "중기청에서 직접 일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같은 산하기관에서 담당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해외 직접판매를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및 자금 지원 ▲중소기업에서 해외 직접판매 전문기업 지정 ▲해외 직접판매와 관련된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한 ‘해외 직접판매 분쟁조정위원회’ 지정 등을 법안에 담았다.
민 의원은 “해외 간편 결제수단의 등장과 물류시스템의 진화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2015년 3040억 달러에서 2020년 1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수출 규모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온라인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지난 6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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