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업계, "정부 지원 줄지 않을까 우려"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정책 불확실성 확대"

[뉴스토마토 정문경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현 정부의 집중 지원을 받아온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업계는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이 중단되거나 차질을 빛을까봐 우려했다.

 

임덕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작년에 혁신센터가 문을 열었을 때와 비교해 사업 여건이 매우 나빠진 것은 사실"이라며 "탄핵 이후 지원이 줄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과 무관하게 스타트업 육성 기능은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사진/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그러나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예산이 지난 3일 국회 심의에서 큰 삭감 없이 통과돼 갑자기 사업에 제동이 걸릴 공산은 작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예산을 당초 안보다 8% 삭감된 436억5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창업·보육 지원을 받아 온 스타트업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정부가 스타트업 관련 예산을 줄인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려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며 "정부의 추진사업과 스타트업을 연결해 보는 시선이 많아 혁신적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까지 피해를 볼까 걱정이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나 기업 사이에서 스타트업이 문제 있는 사업 영역이고, 지원하지 말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냐는 생각이 많아질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탄핵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동안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무료에 가깝게 사용하고 행정지원을 받은 것이 사업에 도움이 됐는데 현재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전체적인 산업 위축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IT기술관련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 영향으로 스타트업 육성과 관련해 인식이 좋아진 것은 사실 이지만 민간단계에서도 벤처 투자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으로 IT 관련 현안들도 뒷전에 밀리며 관련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한 쟁점 법안 중 인터넷전문은행의 내년 초 출범이 계획이 불투명해 졌다. 내년 초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을 앞두고 이를 주도하는 ICT 기업인 KT(K뱅크), 카카오(카카오뱅크)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지분 4%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의 은산분리 규제 벽에 막혀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법안을 심사하고 있지만 탄핵정국과 맞물려 이견을 조정할 여지가 줄어들면서 연내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정문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