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는 최악인데 세수는 호황…세금 작년보다 23조원 더 걷혀
10월까지 세수진도율 92%…부가세는 정부 목표치 초과
입력 : 2016-12-13 15:39:43 수정 : 2016-12-13 15:39:43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올 10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23조원 더 걷혔다. 경기는 불황이지만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주요 세수 실적이 좋기 때문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걷힌 세금은 전년대비 232000억원 증가한 2157000억원에 달했다.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를 기준으로 세금이 걷힌 속도를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92.7%로 작년보다 3.4%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세금이 잘 걷힌데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세수가 모두 늘었다. 법인들의 순이익이 늘어나고 소비실적이 개선되면서 관련 세목의 수입이 증가한 영향이다.
 
10월까지 부가가치세는 소비실적이 개선되면서 1년 전보다 68000억원 증가한 60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정부의 목표치인 588000억원을 초과 달성한 것이다. 부가세 진도율은 2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100.7%를 기록했다.
 
법인세는 작년 법인 실적 개선 및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 등으로 78000억원 증가한 496000억원이 걷혔다. 세수진도율은 96.5%에 달했다.
 
소득세도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실적 개선, 부동산 거래 증가 와 명목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68000억원 증가한 55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를 포함한 1~10월 누계 총수입은 3482000억원, 총지출은 3309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7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 살림살이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61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성보장기금을 제외한 것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세수증가에 힘입어 한달새 적자폭이 줄어들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세 신고가 이뤄지는 1, 4, 7, 10월에는 총수입과 국세수입이 증가하고 재정수지도 개선되는 경향을 보인다""다만 재정확대에 따라 11월에는 재정수지 적자폭이 다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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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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