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2017년 새해 벽두부터 사회개혁 과제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 중에서도 이른바 ‘언론개혁’ 문제가 화두에 오르고 있다. 새누리당의 반대를 뚫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개정안 등이 논의·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벌·검찰개혁과 사회·언론개혁을 위한 입법에 나설 적기”라며 “야3당과 비박신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의 새누리당도 국민이 바라는 개혁입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도 이날 “정경유착, 정치검찰, 언론통제, 노동탄압 등 박정희 시대로부터 시작된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종 개혁입법 과제 중 특히 언론관련 법안들은 상임위 단계에서 막혀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4개 법안(방송법·방문진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대로 지난해 20대 국회 들어 유일하게 법안심사 소위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못한 상임위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공영방송의 여·야 추천 이사 수를 조정하고 사장 선임시 이사회 찬성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당 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추가 대체토론이나 공청회 개최 등이 필요하다면서도 한동안 절차 진행을 위한 논의를 거부해왔다.
지난달 28일에도 야당이 미방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신상진 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공전을 거듭했다. 우여곡절 끝에 다음날 전체회의가 열려 이달 중순 관련 법안 논의 공청회를 열기로 했지만 향후 법안 처리여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2월 문화방송(MBC) 사장 선출, 3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기간 까지는 새누리당이 버티기 전략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미방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차일피일 시간을 끌어서 (3월까지) 상황을 모면하자는 것 말고 새누리당의 태도를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서는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향후 논의과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내 조기대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방송환경이 지속될 경우 유리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에서 미방위 간사를 역임한 바 있는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수시로 언론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오른쪽)가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 미방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에 불참한 신상진 위원장 등 새누리당 의원들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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