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대선 전 개헌 불가론’이 정치권에서 힘을 얻고 있다. 지난 1987년 제정된 현행헌법 개정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개헌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바른정당 소속 유승민 의원은 17일 광주 서구 염주체육관에서 열린 광주·전남언론포럼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대선이 약 4개월 남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선 전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국민들이 개헌 내용이 뭔지 잘 모르고, 어떤 개헌인지에 대해 개헌론자들 사이 입장이 엇갈려 의견을 모으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바로 전날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경남 김해시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선 전 개헌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역시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재 대선 전 개헌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는 세력은 새누리당이다. 이철우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 상태가 벌어진 이 마당에, 대통령제의 폐해를 보면서 대통령 선거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우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역시 대선 전 개헌 당론 추진에 긍정적이다.
다만 당 일각에서 대선 후 개헌도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목소리들이 나와 향후 움직임에 주목된다. 한 당 관계자는 “어디가 승리하든 바로 개헌작업에 나서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차라리 야권에 그 작업을 맡기고 개헌 후 정권 탈환을 노리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 기본권 분야를 논의할 제1소위원회와 정부형태 등 권력구조를 논의할 제2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하면서 개헌논의 속도를 냈다.
제1소위 위원장으로는 국민의당 간사 김동철 의원이 임명됐고, 총 15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제2소위 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 이인영 의원이 임명됐다. 구성원은 총 14명이다.
아울러 개헌특위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문위원단을 시민단체 등에게 개방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주영 위원장은 “교섭단체별 정파적 이해관계 벗어나 국민의 입장을 헌법개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고 이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2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국민의당 김동철(왼쪽부터 시계방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정당 홍일표 간사, 이주영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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