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별감찰관실 직원 당연퇴직 부당"
입력 : 2017-02-17 19:12:47 수정 : 2017-02-17 19:12:47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직 뒤 당연퇴직당한 감찰담당관들이 한시적으로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재판장 이진만)17일 차정현 특별감찰과장 등 3명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차 특별감찰과장이 특별감찰관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에서 감찰담당관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에는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 전 의원면직의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만을 감찰담당관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특별감찰관이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원칙적으로 특별감찰관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만을 감찰담당관의 당연퇴직사유로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특별감찰관을 상설기구로 둔 취지, 특별감찰관의 직무대행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별감찰관이 임기만료 전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새로운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 규정에 따라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하고, 특별감찰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퇴직하는 특별감찰관이 임명한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이 함께 퇴직하는 것으로 해 후임 특별감찰관이 필요에 따라 새로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언제든지 전임 특별감찰관이 임명한 감찰담당관을 해임하고 새로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으므로 후임 특별감찰관의 임명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차 특별감찰과장 등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으로부터 2015년과 지난해 임명됐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임기만료일인 2018326일 전인 지난해 8월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박 대통령은 사직서를 제출받은 지 25일 만인 그해 923일이 돼서야 전격 수리했다. 이를 두고 30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이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 재단 등 감찰과 관련된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청와대가 사직서를 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인사혁신처는 이들에게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에서 임기만료는 면직을 포함한다고 해석해 특별감찰관 면직 전 별도의 근무기간 연장조치가 없었다면 특별감찰관의 면직과 함께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도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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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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