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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리인단 "강일원 주심 재판관 기피신청"
2017-02-22 17:29:44 2017-02-22 17:34:05
[뉴스토마토 최기철·이우찬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22일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22일 열린 16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강 재판관이 소추위원단으로 하여금 소추장 내용을 불법 변경토록 하고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위헌적인 증거규칙을 멋대로 입법하고 그 증거규칙을 근거로 검찰의 일방적인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며 "독선적인 법 적용과 고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헌법 40조 준용 민사소송 43조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고 소명방법은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철·이우찬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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