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핀테크(금융과 기술의 융합) 육성 3년차를 맞은 가운데 핀테크 기업들의 핀테크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수년째 규제 개혁 작업을 해왔지만 보수적인 감독 기조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기업들이 혁신적인 신사업을 펼치기에는 규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컸다는 평가다.
<뉴스토마토>가 민간 금융협회 및 민간연구원, 은행·카드 등 핀테크 전담부서와 핀테크 기업에 종사하는 실무자 24명을 대상으로 핀테크 육성 정책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정부의 핀테크 정책에 대한 이들의 만족도는 평균 2.7점(5점 만점)으로 '보통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가 항목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중 핀테크 정책 부문을 토대로 했으며,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 전환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 개편 ▲핀테크 산업 성장 지원평가 등 3개의 큰 항목과 18개 세부 항목으로 나눴다.
각 항목에 대한 평가 척도는 정책 추진의지가 없다(1점), 정책 추진 의사는 있으나 대내외 여건이 어렵다(2점), 보통이다(3점), 정책 추진 중이며, 진행 속도가 빠르다(4점), 제도안착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다(5점) 등 5단계로 분류했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카드번호가 필요 없는 간편결제시장 안착(3.6점), 실물카드가 필요 없는 모바일카드 도입(3.4점), 전자지급수단 활용도(3.4점), 금융사 비대면 실명확인 도입(3.2점) 등 금융사가 주도적으로 앞다퉈 도입하는 항목은 보통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핀테크 기업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정부의 정책 및 자금 지원이나 현 정부가 필수 공약 사항으로 꼽았던 새로운 금융체계 도입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당국의 핀테크기업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해소(2.13점)는 가장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문이었다. 정부가 성장 지원 의지가 있다면 규제 개혁 노력이 더욱 과감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설문에 참여한 핀테크기업 관계자는 "전자금융산업의 기술적 진보에 비해 금융당국의 보수적 감독기조는 여전하기 때문에 글로벌 수준의 핀테크 사업 발전이 어려운 것"이라며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샌드박스 과제 등 작게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벤처캐피탈이나 정책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자금지원(2.25점)과 핀테크지원센터의 체계적 지원(2.33점) 등도 정책 만족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핀테크 산업 성장 지원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 차원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판을 만들고 여기에 관심있는 금융사, 스타트업, 관련 업체 등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당국은 말만하고 각 기업이 알아서 물적, 인적 자원 등을 투입해서 결과를 내라는 형태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 정부 핀테크 정책의 대표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부문(2.25점) 역시 최하위권에 있었다. KT와 카카오가 주도로 하는 인터넷은전문은행이 올 상반기 영업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인터넷은행법이 통과되지 않아 '반쪽짜리'에 머물러 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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