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4월 위기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유동성 지원 등 대내외적인 변수가 급부상하면서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후속책 등 다른 현안 처리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선이 앞으로 한 달 가량이 남은 점을 감안하면 당초 계획대로 이달 내 가시적인 진척을 보여야 하지만, 다음 달로 넘어갈 경우 추진 동력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예정된 금융위원회의 정례회의에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본인가 관련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월6일 금융위원회에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카카오뱅크의 본인가는 당초 이날 제5차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의결될 것으로 기대됐었다. 지난 1월 카카오뱅크 본사를 방문한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도 1분기 중 본인가를 의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금융위는 통상적으로 2주에 한번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8일에 진행된 제 4차 정례회의에도 해당 안건은 올라가지 못했다. 3월 두 차례의 회의에 해당 안건이 논의되지 못한 만큼, 본인가 의결은 오는 4월로 연기됐다.
현재로서는 다음달 5일로 예정된 제 6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인가까지 3개월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늦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대우조선 지원 방안이 시급한 이 때 다른 사업 결정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전했다.
K뱅크에 비춰 볼 때 카카오뱅크도 4월 중 본인가를 받으면 안정성 테스트를 거쳐 실제 영업은 오는 7~8월쯤에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11월 예비인가를 받은 이후 1년 반 이상을 인가와 영업 준비에 쏟게 된 셈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본인가를 받는 것보다는 사전 준비를 얼마나 치열하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국회나 당국에서 강조하고 있다"며 "이번 달 의결이 나지 않는 점은 아쉽지만 사업 준비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대선 정국이 뜨거워지게 되면 유력 대선 주자들이 금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은행 본인가마저 뒷심을 잃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대선 주자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강조한 만큼 인터넷은행을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금융권 '애물단지'로 전락한 ISA 상품에 대한 후속책 마련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업계 간담회를 가진 다음 금융당국은 ISA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기로 했었다. 간담회와 발표 일정까지 잡아놓았지만 이틀을 남겨두고 무기한 연기됐다.
작년 3월 출시 당시 '만능통장'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ISA는 출시 1년이 지났지만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세제혜택이나 수익률 면에서 당초 기대했던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평균 누적 수익률도 은행 예금금리 수준이거나 못 미치고 있다.
당시 ISA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틀 만에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한다는 것을 두고도 말이 많았다. 업계 의견 청취가 요식 행위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주 대우조선 결산보고서와 유동성 실사 결과가 나온 이후 금융위가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국회 및 언론사 설득 일정을 잡는데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이다.
금융위 등 정부는 23일 대우조선에 대한 종합적인 유동성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문제는 대우조선 지원에 국책은행을 비롯해 시중은행, 사채권자들까지 고통 분담을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대우조선 회사채 만기가 처음으로 돌아오는 내달 중순까지 다른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관련 승인건은 대우조선 처리나 대선 정국 등에 상관없이 주무부서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23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우조선에 대한 종합적인 유동성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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