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정부가 전월세시장이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역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24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전월세 시장 동향 및 대응, 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방안,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혁신산업 및 신산업 창출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전월세시장이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인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전세가격 변동률이 0.03%로 예년(0.31%)과 전년(0.11%) 대비 낮은 수준이었고 월세가격 변동률 역시 -0.01%로 전년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월세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입주물량이 단기간에 집중되는 지역에 국지적 역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할 수 있다고 보고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역전세난이란 전세난의 반대 현상으로, 공급 대비 수요 부족으로 전세 계약이 잘 이뤄지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
서민 주거비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1만호에서 12만호로 확대하고,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이사철인 3~4월, 8~10월에 집중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공급을 늘리고 전월세 대출한도도 상향조정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를 위해 보증료율을 0.150%에서 0.128%(개인 기준)로 낮추고 보증금 상한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인다. 보증한도 역시 90%에서 100%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근로시간 대비 낮은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방안도 논의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7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지만 비효울적 회의·보고, ,야근 등으로 노동생산성은 25위에 그친다.
이에 정부는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시행방안을 포함한 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산업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도전적 기술·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및 법·제도 정비 ▲공공분야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선도적 도입·활용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왼쪽에서 두번째)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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