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대표 이인재)이 ‘진료기록부의 사실 확정력에 관한 법적 연구’를 주제로 발표회를 연다.
의변은 오는 24일 오후 7시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진료기록부가 의료과오소송에서 갖는 가치에 관해서 법적으로 분석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실제 사건을 선정해 분석·비교함으로써, 진료기록부의 사실 확정력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김성주 변호사가 관련 하급심 판결례를 위주로 발표한다.
발표회에는 의변 회원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관련 주요 판결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참석할 수 있다. 당일 참가신청도 가능하다. 수강료는 1만원.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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