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구청이나 시청에서 국민들의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해주는 ‘법률홈닥터’지원이 전국 60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기존 40개 지역에 지원하던 ‘법률홈닥터’를 5월1일부터 원주와 충주, 안성 등 20개 지역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1일을 기준으로 이번에 확대되거나 올해 확대된 지역은 ▲서울 3곳 (강동구청 관악구청 노원구청) ▲인천·경기 5곳(인천 남구청·고양 덕양구청·동두천시청·성남시청·안성시청) ▲강원 2곳(삼척시청·원주시청) ▲충청 2곳(충주시청·아산시청) ▲광주·전라 3곳(전북협의회·익산시청·광주 광산구청) ▲대구·경북 3곳(대구 동구청·대구 북구청·포항시청) 부산·울산·경남 2곳(부산 수영구청·경남협의회)이다. 지역별 인구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타 법률구조기관 유무, 기존 배치기관과의 거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균형 있게 선정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법률홈닥터’는 구청?시청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돼 상시 근무하면서, 복지기관과 연계해 법률구조가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소송 전후에 필요한 법률 상담과 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로, 법무부가 2012년 20개 지역에서 운영해왔다. 전국 8도 웬만한 주요도시는 모두 설치가 돼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단순한 법률상담으로 시작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집중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테마별 지원도 진행하면서 활동범위를 점차 넓혀왔다. 최근에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 대형재난사고를 당한 피해 상인을 돕기 위한 법률지원단 활동을 시행하기도 했다.
2012년 시행 이후 6년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13만4990 건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세부적으로는 법률상담 정보제공이 11만4353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소송구조 및 조력기관 연계(1만164건), 법률문서 작성(7003건), 법교육(3470건) 순이다.
국민들의 만족도도 높다. 지난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9.13점을 받았으며, 이용자 중 90.7%가 다른 사람에게 법률홈닥터를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법률홈닥터의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하려면, 법률홈닥터가 배치된 구청?시청?사회복지협의회에 예약 후 방문하면 되고, 간단한 법률문제는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홈닥터는 법률적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서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며 “늘 서민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따뜻한 법률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사상구청에서 법무부 '법률홈닥터' 소속 법률가들이 주민을 상대로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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