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재계가 기로에 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9일 19대 대통령선거는 재계의 명운을 가르는 날로 기록될 전망이다.
주요 후보들의 공약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요약된다. 문제를 대하는 인식과 해법의 차이에 따라 재계에 미치는 영향은 하늘과 땅 차이다. 재벌개혁 등 대기업 규제 강화와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야권 주자들과,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중심의 성장을 주장하는 구여권 주자 간 대선 승패에 따라 기업 경영환경은 크게 달라진다.
재벌개혁은 큰 틀에서 보면 규제 강화와 세금 인상으로 구분된다. 규제 강화 부문에선 다시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선, 불공정거래 차단, 기업범죄 처벌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유력 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재벌개혁 의지가 특히 강하다. 삼성·현대차·SK·LG 등 4대그룹 개혁을 공언했다. ‘적폐 청산’의 일환이다. 문 후보는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서면투표제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등을 제시했다. 소비자 주권 강화 차원에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한다. 공익법인, 우회출자 등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막는 방안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지주회사 요건 강화, 공익법인 지배력 완화, 징벌적손배제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공약했다. 안 후보는 여기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추가했다. 불공정거래 차단 방안은 안 후보가 더 강한 규제책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기업분할명령제’ 등 시장구조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문 후보는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등 권력기관들이 모두 참여한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해 불공정거래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주주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고, 횡령·배임 등 기업의 처벌 강화 및 기업인 사면을 제한하는 공약도 두 후보의 공통공약이다. 금산분리 강화는 금융사에 대한 재벌가의 사금고화 방지 차원에서 마련했다. 문 후보는 대기업 소유 제2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제 강화 방침을, 안 후보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입장이다. 법인세 인상도 극명하게 갈린다.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현행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연매출 200억 초과)을 2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홍 후보는 현행 유지 입장을 고수 중이다. 홍 후보가 집권하면 기업정책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야권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개혁 쓰나미는 불가피해진다.
새 대통령이 고강도 재벌개혁을 밀어붙이더라도 국회가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 또한 적지 않다. 재벌개혁안 대부분은 법률 개정을 요구한다. 그러나 다당제인 정당구조와 ‘국회 선진화법’의 까다로운 법안 통과 절차를 감안하면 야권의 협조 없이 개혁은 불가능하다. 각 경제단체와 기업별로 개혁법안 저지를 위한 치열한 로비를 국회가 막아내는 것도 과제다. 공정거래법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국회 선진화법과 기업 로비는 법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새 대통령은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