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박근혜정부 임기 동안 고용절벽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며 국가 미래 경쟁력이 실추됐다는 평가다. 전체 실업률 역시 이명박정부 이후 최대치를 갱신하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30대 재벌그룹의 고용 규모도 줄면서 '고용 없는 성장'을 이어갔다. 일자리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며 대선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를 저버린 대가는 참혹했다.
8일 19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두고 <뉴스토마토>가 2008년부터 올 2월까지 통계청의 연간 고용동향과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정부의 고용 성적표는 낙제점 수준이었다. 일자리 정책 실패가 가장 두드러진 건 청년실업률이었다. 올 2월 청년실업률은 12.3%로 외환위기 후유증이 극심했던 1999년 8.8%를 크게 상회하며 최대치를 기록했다.
박근혜정부 임기 첫 해인 2013년 8.0%였던 청년실업률은 매년 상승했다. 청년실업자 수는 2013년 33만1000명에서 2016년 43만5000명, 올 2월 54만8000명까지 치솟았다. 2009년 8.1%에서 2012년 7.5%로 떨어졌던 MB정부 수치보다도 못하다. 박근혜정부는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해외취업(K-MOVE) ▲청년희망재단 등을 추진했지만 성과는 전무했다.
이명박정부 임기 첫 해 76만9000만명이었던 전체 실업자 수는 올 2월 135만명으로 급증했다. 2008년 389만4000명과 601만명이었던 20대와 30대 취업자 수는 2016년에는 각각 374만명, 564만명까지 줄었다. 특히 최근 3개년(2014-2016년) 20대 고용률 평균은 57.7%로, 20대 2명 중 1명은 실업자였다. 이는 세대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비정규직과 주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비중도 박근혜정부 들어 급격하게 늘며 고용의 질을 저하시켰다. 2016년 비정규직 노동자는 644만4000명으로 2012년과 비교해 53만3000명 증가했고, 같은 기간 단시간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 역시 84만4000명 늘었다. 비정규직 비중은 3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1.9%보다 10.9%포인트 높았다.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5년부터 하락 반전해 2016년 448만6000명, 올 2월에는 444만9000명까지 떨어졌다. 조선업 구조조정과 경기 침체가 제조업 부문에 반영된 결과다. 지난해 30대 그룹은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21.6% 늘어난 102조2523억원에 달했음에도 1만9903명을 감원했다. 규제 철폐를 통해 장담했던 고용창출과 낙수효과는 전무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