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정재훈 기자] 중소기업계가 경제 살리기를 위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질서를 만들어줄 것을 주문했다. 중소기업계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면서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불공정한 경제 구조를 바로 잡고 기술력 가진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한정화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차기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일감몰아주기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 확대 등을 통한 공정경쟁시장 질서를 확립해 잘못된 관행을 끝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심사평가제도의 공정성 제고에도 힘써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오프라인 심사평가 과정에서는 담당자 및 특정인의 입김이 작용해 공정성을 해치고, 부정의혹으로 인해 중소기업청이 신뢰를 잃고 있다"면서 "차기정부에서는 온라인 평가 시스템화를 꼭 실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을 지낸 김문겸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장(교수)는 지원일변도의 중소기업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중소기업계를 하나의 덩어리로 치부해 매번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세우지 말고 동네 치킨집 같은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과감하게 사회복지차원으로 넘기고 기술력 기반의 벤처기업들에는 기업의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공약을 살펴보면 업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서 "근본적으로 다른 분야의 정책들이 기본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중소기업학회 회장)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치겠다는 공약이 '공약'으로 그쳐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 이 교수는 "공정거래와 공정경쟁 등이 많이 논의됐지만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정책들이 아직도 많이 필요하다"며 "기술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스타트업 육성 생태계도 만들어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은 중소기업이 정책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원장은 다만 "대기업 중심으로 연구되어 온 부분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방안, 타부처와의 협의 문제 등 장기적으로 구체적이고 장기적으로 고려되어야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도 논평을 통해 차기정부에 대한 바람을 쏟아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줄 것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수침체와 저출산,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로 인한 저성장 구조 등 한국경제가 당면한 경제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혁신과 일자리 중심의 성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선거 정책공약에 담겼던 중소기업부 승격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상강화 등 중소기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과제들을 반영한 대통령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기억한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반영돼 한국경제가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회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계 역시 혁신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화를 통해 한국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견기업연합회 역시 차기 정부의 과제로 '경제살리기'를 꼽았다. 이들은 "이념적 명분에 따라 기업 부문을 옥죄는 규제를 확대하기보다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단순히 규모에 따른 피상적 접근을 지양하고 산업 특성과 시장경제 작동 방식을 엄밀히 고려한 산업정책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이해타산이 아닌 참된 공정과 정의에 입각한 정책 결정과 법제도 개선을 통해 건전한 기업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차기정부에 ▲소상공인들에게도 희망이 있는 사회 ▲공정한 사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것을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권력과 재벌이 자행한 반칙과 특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소상공인들도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사회,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도 희망이 열려있는 공정한 사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순회 캠페인과 간담회로 도출된 '차기정부 소상공인 10대 정책과제'를 비롯한 전국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더불어민주당 측에 전달한 바 있다"며 "이 과제들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돼 생존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개성공단기업인들은 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긴장완화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관계의 마지막 날개를 접게 했다"면서 "입주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재산권을 상실했고 과거 민주정부 10년의 노력의 결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고 아쉬워했다.
이들은 "개성공단 재개는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평화경제의 출발점으로, 남북경협은 대한민국의 국익차원에서 고려되어야한다"면서 "조속한 개성공단 재개를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