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노동 현안을 둘러싸고 재계와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문 당선인의 우군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계와의 대립전선도 분명해졌다.
문 당선인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정책공약집을 통해 이미 밝혔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법정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준수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연 평균 1800시간대로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민간부문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이 요원한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노린다.
실제 우리나라는 과도한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2015년 기준)이 연간 2000시간을 넘는 나라는 한국(2228시간), 멕시코(2346시간), 칠레(2059시간) 뿐이다. 같은 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 노동자의 54.2%는 주 40시간 이상, 23.8%는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하면서 최대 6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과다. 반면 선진국들은 노동시간과 생산성의 비례를 부정, 효율성을 재정의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과 저출산 해소를 위한 해법으로도 노동시간 단축은 의미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남은 쟁점은 300인 이하 사업장의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여부와 단계적 시행 방안이다.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혼란을 우려해 특별연장근로와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2015년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주 52시간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시행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즉시 시행을 주장하며 새 정부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한국노총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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