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으로 국정공백이 어렵게 해소된 가운데, 몸살을 앓았던 노동 현안 해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재벌개혁과 함께 중대사고 발생시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재계의 부담도 커졌다. <뉴스토마토>는 박근혜정부 당시 10대그룹에서 발생했던 주요 노동사건들을 키워드별로 정리했다.
노동 현안은 크게 산업재해와 노사갈등 그리고 노동법 위반으로 나뉘며 우리사회를 대립과 반목으로 멍들게 했다. 재계 1위 삼성의 키워드는 '직업병', 반올림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계열사에서 일하다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는306명(사망자 112명)에 달한다. 이중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된 사례는 13건이다.
삼성은 박근혜정부 들어 직업병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절반의 성과에 그쳤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대표이사가 2014년 직업병에 대한 사과와 예방을 약속한 이후 피해자 가족들로 이뤄진 시민단체 반올림과의 교섭은 진전됐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 일부가 반올림에서 이탈해 가족대책위원회를 설립해 분열했고, 삼성전자는 보상위원회를 통해 피해자 보상을 실시했다. 반올림은 삼성의 보상과 사과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며 582일째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7년 이후 장기간 이어진 삼성 직업병 사태 해결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반올림과 삼성의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며 반올림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재계 2위 현대·기아차의 키워드는 '불법파견'이다. 2012년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파견을 인정했고, 이후 법원 판결도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추세다. 현대·기아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새 정부에서도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노사갈등의 현안으로 부상할 수 있어 현대·기아차가 풀어야 할 숙제라는 게 노동계의 중론이다.
중공업 조업 현장에서 인명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현대중공업에서만 협착, 추락 등의 안전사고로 11명이 숨졌다. 사망자 7명은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SK와 LG는 통신·케이블업체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지면서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지난해 9월에는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설치기사가 악천후에 전신주에서 작업을 하다 감전돼 숨졌다. LG유플러스 콜센터에서 근무한 현장실습생은 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9세 나이의 홍양은 영업실적 압박과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재벌 친화적인 정책으로 노동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이어져 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 밝혔듯 재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노동자를 존중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