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새 정부의 국방·안보라인이 진용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방산비리 등 국방개혁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차관급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이상철(60) 성신여대 안보학 교수를, 2차장에 김기정(61)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방·안보 현안을 감안하면 통일부장관과 국방부장관 인선도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인사와 개혁은 따로 갈 수 없다”면서 “적폐청산은 준비가 되는 부분부터 계속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와 적폐청산이 새 정부의 국정동력인 셈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신임 인사차 찾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안보실에서 국방개혁,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 한·미 동맹을 어떻게 강화할지 등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는 “안보실에 국방개혁팀을 구성해 방산비리를 주로 보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적폐청산 대상으로 지목한 4대강 사업에 이어 방산비리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4자방(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재조사 찬성 의견이 80%에 달한다는 점에서 반발여론에 대한 부담도 작은 편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 척결에 상당한 의지를 보였다. 방산 비리 적발 시 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입찰 자격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방산업체가 부당이익을 취할 경우 징벌적 가산금을 대폭 높이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 퇴출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했다.
방산비리 재조사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F-35 전투기 선정과정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차기 전투기(F-X) 사업은 경쟁입찰로 당초 F-15SE가 단수후보로 유력했지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F-15SE 선정 안건을 부결시켰다. 그 뒤 미국 록히드마틴이 제작한 F-35A로 기종을 변경했다.
비용 문제도 논란이 됐다. 록히드마틴은 F-35A를 결정해준 조건으로 우리군이 보유할 군사위성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비용분담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이런 상황에서는 방사청이 록히드마틴에 절충교역 불이행 이유로 지체상금 등을 요구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방사청은 사업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다시 협의안을 마련했고, 방추위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방사청이 추진한 5조원 규모의 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에 공급하는 발전기 도입 역시 시빗거리다. 발전기 생산업체 S사의 핵심부품이 대부분 수입산 인데다, 지난해 방산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실형이 선고된 예비역 준장은 이 업체에서도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적당히 덮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방사청 인사 개입논란을 도마에 올릴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박근혜 정부 실세였던 우 전 수석은 1년간 임기가 보장된 김모 전 방사청 법률소송담당관에게 강제퇴직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진양현 당시 방사청 차장이 청와대에 재고를 요청했다가 부산시 산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좌천됐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군 병력을 줄이는 대신 군을 첨단화하는 국방개혁 2.0을 추진한다. TF 논의를 거쳐 정부와 군, 정치권, 민간이 참여하는 국방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확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감축 방안은 청년 인구 감소에 대비해 현재 62만5000명의 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는 게 골자다. 대신 이 과정에서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사관을 증원하고, 첨단 무기로 무장한 강군으로 변모시켜 북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억제 능력을 조기에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사이버전과 대테러전, 우주전 등 미래전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해 회의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