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새 정부들어 일자리 중심으로 추경 편성이 추진되면서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에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과거 역대 정권을 보면 집권 전반기에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다가 후반기에는 긴축으로 돌아섰는데 현 정부도 초기 확장운용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25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과거 정부의 재정정책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역대 정권 사례에 비춰보면 현 정부에서도 정권 초기 확장적 재정정책 운용 가능성이 높으며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과열된 경기를 안정시키거나 부진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의 세출과 세입의 크기를 조정하는 경제 정책을 일컫는다.
실제 정부는 고용 없는 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올해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후보시절 공약에 따르면 재정 지출 증가율을 기존 계획인 3.5%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다.
앞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모두 집권 초기에는 관리재정수지가 팽창적으로 편성됐다. 재정충격지수 역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모두 집권 1년차와 2년차에서 확장적으로 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1년 차에 0.1% 흑자였지만 2년 차에는 -0.4%로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충격지수도 집권 1년 차와 2년 차에 각각 1.9, 0.5를 기록했다. 재정충격지수는 0보다 작으면 긴축적이고 0보다 크면 확장적이란 뜻이다. 반면 집권 4년 차에는 관리재정수지가 -0.9%였다가 5년 차에는 0.7%로 흑자로 돌아섰으며 재정충격지수도 4년 차(-0.3)와 5년 차(-2.6)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관리재정수지가 5년 내 마이너스였는데 적자율이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줄어들었다. 재정충격지수의 경우 1~2년차에 플러스였다가 4~5년차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박근혜 정부의 재정충격지수도 1~2년차에는 플러스, 4년에는 마이너스였다.
과거 정부들은 집권 초기에 추경편성이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집권 1년차인 2003년, 2008년, 2013년 모두 추경편성이 이뤄졌다. 규모도 비교적 대규모로 2003년 7조5000억원, 2008년 4조6000억원, 2013년 17조3000억원에 이르렀다.
연구원은 이번 정부에서도 과거 정부와 동일하게 집권 1년차에 추경편성이 추진되고 있는 등 현 정부에서도 집권 초기 재정지출 기조가 확장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의 경기부양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소득불균등 완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확장적 재정정책 운용시 소비여력 확충, 투자 관련 규제 완화 등 미시정책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복지지출 부담 확대, 미래 예상되는 대규모 통일비용 존재, 외부 경제 충격에 따른 세수 급감 가능성 등 미래 재정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유지 역시 중요하다"며 "엄격한 재원대책 마련과 세원의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역대 정권들은 집권 전반기에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다가 후반기에는 긴축으로 돌아섰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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