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조치에 반대의견을 냈다. 정부는 예상했다는 반응이지만, 충돌은 불가피해졌다. 특히 중재안을 기대하는 업계 속내와 달리, 정부는 '선택약정할인율 25% 고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통3사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20%→25%)' 방침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통신비 절감을 통한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 직후 "9월 중 선택약정할인율을 상향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통3사에 이날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통3사는 그간 민생안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통신비 인하에 따른 손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면 월 요금 4만6200원을 기준으로 현재 약정할인 가입자 1500만명에게 연간 2만7720원씩, 총 4140억원을 할인해줘야 한다. 게다가 약정할인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일부에서는 적자전환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통3사가 제출한 반대의견서에도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의견서에서 경영자율권과 정부 규제의 문제점, 세부 절차와 법리의 문제점, 소송 등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정부의 정책 취지에 공감하나 현 여건에서 선택약정할인율을 갑자기 5%포인트 올리는 데 대한 부담을 서술했다"고 말했다.
업계는 중재안을 기대하는 모양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대책 입안과 추진에서 여러 문제가 있어 합리적 중재안을 기대한다"며 "일방적으로 진행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업계가 바라는 인상 폭은 현행 20%에서 1%포인트 올린 21% 수준이다. 과기정통부 고시 '제2014-61호'에는 "요금할인율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으로 나눠 산정한 비율을 기준, 추가로 '100분의 5' 내에서 가감한다"고 돼 있다. 정부는 이 '100분의 5'를 5%포인트 상향으로 해석했지만, 업계는 현 약정할인율(20%)에서 5%를 올린 1%포인트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업계의 반대 의견에 거부 의사를 피력, '25% 고수'로 방침을 사실상 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다만 업계 의견이 '고시 규정이 현재 약정할인율에서 5% 인상'이라거나 '경영사정을 봤을 때 25%로 올리는 것은 어렵다'는 정도라면 수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반대라면 논의가 가능하지만 그간 언론에서 이통사의 입장이라며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더 합리적인 게 나올 것 같지 않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통신비 가운데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하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정부의 정책이 사업자의 경영자율권을 침해하고 요금을 직접 규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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