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장관급 부처로 승격된 이후 첫 국정감사를 받았다. 이날 국회에선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정책 마련을 비롯해 혁신성장과 동반성장 전략 등과 관련한 다양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기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현재 중기부 수장인 장관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국감에선 장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최수규 중기부 차관이 참석했다.
최근 중기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이번 국감에서도 언급됐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증가에 따른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피해 보전 목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3조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현실감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중기부가 업계 목소리를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정부대책에 현장감이 결여돼 있다. 정부의 임금인상분 보전은 추가부담금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안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공익위원, 근로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과 특별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중기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도 빠져 있다"며 "장관급 부서로 격상된 중기부도 위원회에 참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특별위원 3명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인사가 포함돼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이채익 의원은 "이번 10월달엔 보름밖에 일을 못한다. 이렇게 일하는 문화가 아니라 노는 문화로 정책이 가도 되나"라며 "내수경기 살리자고 한다지만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정작 지금 죽을려고 한다. 중소상인들과 너무 배치되는 현실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기업 기술탈취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피해액은 1970억원, 업체당 피해액은 약 18억 9000만원 수준이다. 대기업들이 대부분 합의를 꺼리는 가운데 소송에 들어갈 경우 절차가 길고 복잡한 탓에 분쟁조정 성립건수는 적은 편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대기업 기술탈취 문제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잠재성장력을 깎아먹는 대표적인 경우가 기술탈취"라며 "기술탈취를 잡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혁신성장과 관련, 좀더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중기부가 혁신성장에 관련해 발표한 부분에서 아직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더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가령 스마트공장 도입은 중소기업 산업현장을 자동화, 고도화해 생산성을 늘리자는 취지로 추진 중이다. 그런데 실제론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반 마련보다는 보급확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밖에 동반성장위원회 활동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공정거래협약 미체결 기업이 많다. 올해 9월 기준으로 181개 중 154개만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면서 "그런데 협약 체결도 안한 기업들이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은 최우수, 우수, 양호 등으로 대체로 높다"고 지적했다. 동반성장의 핵심 추진기관이 동반위인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만큼 시정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최수규 차관은 "오늘 위원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정책대안들은 앞으로 정책수립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최수규(왼쪽) 중기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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