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권업계의 불완전 판매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고용인원 변화 등이 논의될지 주목되고 있다.
16일 증권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1일까지 진행되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여진다. 금융감독원이 김성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금융업계에서 201건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됐으며 이로 인해 21만3453건의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불건전 영업행위란 금융기업들이 상품을 판매할 때, 연대보증 및 구속성 예금·보험 등을 부당하게 권유하거나 상품설명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고객모집과 금융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로 금융상품을 판매한 행위를 말한다.
이를 증권업계에 적용하면 주식·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정보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는 것으로 고객의 투자손실 발생부터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삼성증권, 하나대투증권, 신영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미래에셋대우 등은 1년에 3회 이상 연속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어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사전예약제, 경품동원,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감독 내용 및 조치계획’이 있어 불완전 판매 감독수단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불완전 판매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 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 추가적인 강화 계획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요청한 최근 10년간 증권사 영업지점 변화 추이 및 고용인원 변화 추이 자료도 눈에 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증권업계의 총 고용인원은 3만5593명으로 작년말 3만5657명에서 소폭 감소했고, 영업지점은 1219곳에서 소폭 줄어든 1196곳으로 나타났다.
만약 국감서 증권업계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비정규직 전환에 대한 논의가 나타난다면 증권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심상정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비정규직의 정규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최 부회장은 19일에 열리는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참석해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의 자사주 맞교환에 대한 질의응답할 예정이다.
지난 7월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는 각각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맞교환했다. 이로 인해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의 지분 7%를 보유하게 됐으며,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의 지분 1.71%를 갖게 됐다. 당시 양사는 전략적 제휴를 위한 자사주 교환이라고 했으나 정치권에서는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의 경영권 방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이 전 의장이 해외출장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불참한 만큼, 이날 정무위 국감에도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16일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여야 간사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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