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개호 의원 사진/이개호 의원실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국유지를 불법으로 무단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새 2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를 맡은 한국농어촌공사의 허술한 감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23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7건이었던 국유지 무단사용은 2014년 254건, 2015년 1757건, 2016년 1934건으로 4년새 20배 가량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4458건 중 전남이 12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926건, 전북 629건 등 순이다. 강원이 101건으로 가장 적었다.
유형별로는 지난해 작물심기·무단영농이 9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출입로 무단 사용 443건, 전주·가설건축물 등 무단설치 368건, 물건 무단야적 106건 등이었다.
농어촌공사는 이 같은 국유지 무단사용을 방치했다가 차후 적발해 일반 점·사용료의 120%를 가산 징수해왔다. 지난해 무단사용 1934건 중 1833건에 무단 사용료 징수 후 목적 외 사용을 사후 승인했다. 이 때문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국유지 보존·관리에 힘써야 할 농어촌공사가 무단사용을 수수방관하며 수수료 징수에만 열을 올렸단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 의원은 “공공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국유지가 개인의 이익을 누리는 공간이 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특히 농어촌 지역 국유지의 관리부실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훼손으로 결국 농어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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