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김종대 "국방부·합참 총괄장교 육군 독식…3군 균형발전 저해요인"
총괄장교 육군 비율 각각 94.77%, 84.35%…"편성비율 조정해야"
입력 : 2017-10-26 11:10:13 수정 : 2017-10-26 11:10:13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 내 각 부서 업무를 최종 취합·처리하고 담당과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총괄장교를 육군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해·공 3군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26일 국방부와 합참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 기관 내 총괄장교 중 육군 비율(국방부 내 군인, 합참 내 공통직위 한정)은 올해 6월 기준 각각 94.77%, 84.35%로 나타났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은 3군 균형발전을 위해 육·해·공군의 대령급(과장) 이상 장교가 순환 보직하는 ‘공통직위’ 편성비율을 각각 2:1:1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와 합참 내 대령급(과장) 이상 군인 중 육군은 각각 67.68%, 63.89%로 기준을 상회한다.
자료/정의당 김종대 의원실
 
여기에 중령이 맡고 있는 총괄장교의 육군 독식현상이 더해지면서 정책과제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첫 단계부터 결정까지 육군이 주도하게 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총괄장교의 3군 편성비율은 법률에도 나와있지 않아 견제수단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더구나 국방개혁과 전략·정책·정보·작전기획·전력소요 등을 담당하는 핵심부서 총괄장교는 최근 몇 년간 100% 육군으로만 채워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총괄장교가 ‘육군 중령’으로만 편성됐던 국방부 내 주요부서는 국방개혁실과 정책기획과, 기본정책과, 북한정책과, 국제정책과, 미국정책과, 인사기획관리과, 인력정책과, 전력정책과, 전력계획과 등이다.
 
합참의 경우 정보본부 대정보분석과·북한경제사회분석과·수집운영과, 작전본부 작전소요과·작전기획과·훈련과·연습과·연습훈련계획과, 전략기획본부 전략무기대응과·체계전력과·감시정찰전력과·부대기획과 등의 총괄장교가 전원 육군이었다. ‘3군 균형발전’ 취지가 무색해짐은 물론 향후 미래전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는 해·공군 소외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질 우려가 있다.
 
김 의원은 “국방개혁 정신에 입각해 하루속히 총괄장교의 군별 편성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9일 오전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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