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부처 특활비 예산 재심사

예결소위, 특경비 포함 일괄보류…심사마친 부처도 삭감 가능성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국회가 새해 예산안 가운데 정부 특수활동비 전액을 심사 보류했다. 이미 예산을 확정한 일부 부처까지 재심사에 나설 방침이어서 특활비 전체 규모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예산안조정소위는 24일 심사에서 모든 부처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심사를 미뤘다. 적절성에 대해 다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소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낼 때 특활비에 대한 국민의 관심하고, 어제오늘 관심이 굉장히 다르다”고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추가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일률적으로 삭감을 더 해야 할지, 그리고 현재로 보면 20%를 삭감해서 10%는 특경비로 바꿔 놨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미 부처별로 심의한 부처들이 있다”고 반박했으나, 김 의원은 “심의됐다고 해서 추가로 삭감할 수 없는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특히 법무부 같은 것은 다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현재 법무부에 대한 검찰의 특활비 상납 의혹에 대해 특검을 추진 중이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에게 “특활비가 있는 부처들을 쭉 정리하라”고 주문한 뒤 “상임위에서 심사됐던 것, 안 됐던 것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한 번 더 심사를 하자”고 했다.

 

앞서 정부는 예산안 편성 당시 부처별로 특활비를 평균 18% 줄였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경비 등으로 비목을 바꿔 적게는 감액분의 절반에서 많게는 전액을 보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야당이 감액을 별러왔다. 지난해 정부 특수활동비는 8869억9600만원이었다. 예결위 관계자는 “국정원과 검찰의 특활비 상납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이런 목소리를 특활비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예결위 보류사업 및 증액소소위’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