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사립대 156곳이 향후 4~5년간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오는 2022년까지 전면폐지한다.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입학금 제도개선 협의체’ 3차 회의 결과, 사립대학들이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데 최종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평균 입학금 77만3000원 미만 대학 95곳은 입학금의 실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 80%에 대해 매년 20%씩 감축해 오는 2021년 폐지하고, 평균 입학금 이상인 대학 61곳은 매년 16%를 감축해 오는 2022년까지 폐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입학 실비용 20%에 대해서는 입학금이 폐지되는 2021·2022년까지는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해소할 방침이다. 사실상 2021·2022년도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실질 입학금은 0원이다.
교육부는 4년제 사립대학 기준으로 2018년 914억원을 시작으로 2019년 1342억원, 2020년 1769억원, 2021년 2197억원, 2022년 2431억원의 학비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 입학금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동시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바 있다. 앞서 지난 8월 서울시립대를 포함해 전국 19개 국·공립대는 내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관심은 사립대 입학금 폐지 여부로 옮겨갔고, 교육부와 사립대학 간 본격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로 간 견해차를 보이며 협상이 결렬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사립대학들은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 보전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요구했고,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록금 인상은 협상 대상 자체가 아니라며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 2월 학생 대표 3인을 포함한 ‘대학·학생·정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재논의에 들어갔다. 결국, 정부는 대학들이 제출한 입학금 폐지 계획을 바탕으로 재정지원 사업과 산출 기준을 마련해 최종 합의를 끌어냈다.
교육부는 우선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해 대학들이 일반 경상비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이면 별도의 평가 없이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원 대학 비율을 60% 이상으로 늘리고, 일반재정지원사업 예산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끝으로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규모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대학, 학생, 정부 간 협의체 1차 회의'에서 박성수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이 학생 대표단 이경은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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