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인위적인 대학정원 감축 대신 대학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시안)’과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바꾸고 전체 대학을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3 단계로 분류한다.
우선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해 이들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하는 대신 경상비 지원 형태의 일반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율개선대학은 60% 이상으로 선정하고, 과거 전국 대학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해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수용해 권역별 균형을 고려할 예정이다.
‘자율개선대학’ 이외의 대학들에 대해서는 2단계 평가를 진행해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정밀 진단할 예정이다. 이후 1·2단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으로 구분한다. 다만 1·2단계 합산 결과에서 우수한 일부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도 검토한다.
역량강화대학에게는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 특수목적 지원 사업 참여를 허용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은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차등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단순화한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별도의 선정평가 없이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자율개선대학)의 대학에 지원하고, 사업비도 사용처에 제한 없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도록 자율적인 집행을 허용할 예정이다.
특수목적지원사업은 ▲교육 ▲산학협력(LINC) ▲연구(BK) 사업을 중심으로 통폐합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의 기본적 지원을 바탕으로 수월성 제고 등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1일 진단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진단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4월~8월 중 1·2단계 진단을 거쳐 8월 말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한 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은 2019년에 지원하고, 2020년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한 보완평가를 시행해 개선된 대학에 대해서는 추가 재정지원 노력 및 재정지원 제한을 해제한다.
김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구조개혁평가를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제한에 중점을 두고 시행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지난 8월 제5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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