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법 국회 통과 난망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여야가 개헌과 맞물려 논의 중인 정치개혁 법안의 회기 내 처리가 어렵게 됐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불만과 개헌·선거구제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운 자유한국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불참을 통보해서다.

 

7일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개의 20여분 만에 파행했다. 회의 시작과 함께 한국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이 불참을 선언한 후 퇴장하자 원혜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회의를 연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원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은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 이날 처리해도 문제는 없다”면서도 “앞으로 모든 정당의 참여와 동의 속에서 회의를 진행하려면 다음 회의에 한국당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를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가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이어가는 것에 합의했지만, 임시국회 내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국당의 의사일정 참여 거부가 본회의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가 합의한 내용은 공직선거법을 심사하는 제1소위와 정당·정치자금법과 지방선거관련법을 심사하는 제2소위를 통해 장애인 투표소 편의성 보장, 선거방송 토론회 불참자 제재 강화,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의 동시실시 근거 마련 등이다.

 

정개특위 일정 연기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구성된 핵심취지에 대해 먼저 논의를 진행해놓고 설득하지 않으면 또 정개특위 무용론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도 “3당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을 통해서 오히려 한국당이 없으면 어떻게든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리가 텅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