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윤석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과 김태우 대전지검 특수부장이 1급 공인전문검사(블랙벨트)로 인증받았다. 지난해 수사 분야에서 처음 블랙벨트를 배출했던 검찰은 올해 수사 외 분야에서도 블랙벨트를 배출하며 범위를 넓혔다.
대검찰청은 지난 4일 제5회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를 열고 치열한 논의 끝에 위원 만장일치로 피해자보호 분야에 박 부장검사와 형사법제 분양의 김 부장검사를 블랙벨트로, 이철희 경주지청장 등 20개 분야 25명을 2급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로 인증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회의 인증심사를 거쳐 블루벨트 122명을 인증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등 3명이 블랙벨트 인증을 받았다. 블루벨트의 경우 이 기간 173개 전문분야 70개 분양에서 공인전문검사가 배출됐었다.
이번 심사에서는 6개 분야 6명이 블랙벨트를 신청했고 55개 분야 96명이 블루벨트를 신청했다.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위원장 김강욱 대전고검장)는 위원장과 7명의 위원이 전문분야 전담 경력, 관련 학위 및 논문, 복무평가, 인품, 전문분야에 대한 대내외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보호 분야 블랙벨트 인증을 받은 박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대구지검, 안양지청, 군산지청, 의성지청, 장흥지청 등 전국 각지의 근무지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에 매진하며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 표창을 3년 연속 받았다. 안양지청 시절에는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멈춰' 프로그램 기획했고 수원지검에서 경기도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 관내 전면 실시했다. 회복적사법학회 정회원으로 관련 박사학위도 취득했다.
형사법제 분야 블랙벨트 인증을 받은 김 부장검사는 법무부 형사법제과 근무 시절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정부 각 부처 처벌법령 검토 등 형법과 형소법 제·개정 업무를 담당했다. 법제처 법무자문관으로 일하며 정부입법 과정에서 형사·행정제제 관련 법령 제·개정을 검토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이사로 활동하며 '구속제도와 영장항고', '형사특별법의 입법절차 개선', '과징금 제도 개선방안' 등 형사법제 관련 다수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심사로 부정의약품, 식품안전, 조세, 환경, 공정거래, 선거, 마약 등 수사 분야뿐만 아니라, 여성정책, 범죄정보, 양형정책 등 기획 분야에 이르기까지 20개 분야에서 차장검사급 검사부터 사법연수원 37기까지 다양한 기수에 걸쳐 25명을 블루벨트 인증했다. 올해 신규로 인증된 분야는 ▲여성정책 ▲붕괴·재난·재해 ▲관세 ▲출입국사범 ▲법조비리 등 총 5개다.
여성정책 분야의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권내건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는 출생신고 없이 방치된 아동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건강검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관련 소송지원 등 피해아동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 발달장애인 성폭력 사건 관련, 발달장애인 대상 맞춤형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시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했고 수년간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업무를 전담하면서 피해자지원, 제도개선에 힘쓰고 여성정책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붕괴·재난·재해 분야에서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최정민 대전지검 공판부 검사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건을 수사하고 공판팀에 참여해 백서를 공저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 사건 등 전문분야 사건 등 약 200여건을 처리했고 대검 '산업안전보건법 벌칙 해설서' 발간에 참여했다.
부정의약품 분야의 이 지청장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으로 일할 때 외국인 성형 환자 불법유치 브로커 사건 등 다수의 의약 리베이트 관련 의료사고 사건을 처리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인체에 해로운 화학 물질을 사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제조업체 관계자 등을 수사했다.
식품안전 분야의 손정현 서울서부지검 공판부 검사는 식중독균,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돼 폐기해야 할 유기농 과자 등을 유통한 A제과 사건, 대장균군이 검출돼 폐기 대상인 시리얼 제품을 재사용한 B식품 사건 등 다수의 식품안전 사건을 수사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 사범중앙조사단' 기획관으로 근무하며 수사지휘를 총괄하고 법률자문, 불량식품근절 및 수입식품 안전특별 태스크포스(TF) 총괄 업무를 담당했다.
환경 분야의 김태운 검사(환경부 파견)는 '성서공단·낙동강 폐수 무단방류 사건', '먹는 물 수질검사결과 조작 사건', 'PHMG 불법유통 사범' 사건 등 환경 분야 사건 기획·공조 수사를 담당했다. 또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에서 근무하면서 '환경분야 전문자료'를 작성·배포하고, 정부 정책수립 자문 및 지원, 제도개선에 힘썼다.
공정거래 분야의 구상엽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은 최초의 국제카르텔 수사인 소형베어링 가격담합 국제카르텔 사건을 지휘하고 자동차 해상운송 시장분할 국제카르텔 사건을 수사했다. 국제경쟁네트워크(ICN) 가입 및 국제공조수사 시스템 구축 추진에 힘썼다.
관세 분야의 김종범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은 국제 금괴 밀수 및 유통 조직 사건, 해상투척 담배 밀수 사건, 전직 세관장 등이 개입된 밀수 관련 청탁 사건 등 관세 분야 다수 사건을 처리했다. 또 관세형사법 책자를 발간하고 인천본부세관과 관세 관련 공동연구, 관세 분야를 강의했다.
검찰은 공인전문검사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국민에 대한 형사사법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지속해서 공인전문검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검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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