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내년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조정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방통위가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 및 진흥 업무(투자·정책)를 모두 가지고 있었던 때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방송·통신사업자들은 일단 진흥과 규제 기능이 일원화될 가능성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1일 과기부와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내년 정부조직 개편 때 방송·통신 관련 진흥 업무를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피력 중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 6일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는 방송과 통신을 구별하기 어렵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관련 조직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분리돼 있다”며 “방송과 통신 간의 융합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능 분화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뉴스토마토
2008년 이명박정부 당시 방통위는 기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통신 정책 기능을 합쳐 만들어졌다. 하지만 2013년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부)가 통신 정책 기능을 가져가고, 지금 방통위에는 사후규제 권한 정도만 남았다. 방송 분야에서도 유료방송은 과기부가 맡고, 지상파·종합편성채널 재승인권은 방통위가 담당하고 있다.
규제 업무와 진흥 업무의 일원화 움직임에 대해 사업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유료방송의 경우에도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 투자 및 정책은 과기부, 규제는 방통위로 소관 부처가 나눠져 있다. 지상파 UHD 방송의 주파수 이슈는 과기부, 방송 내용 규제나 송출 면허 등은 방통위로 갈라져 있다. 한 방송업계 관계자는 “어느 부처로 가든지 기능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쪽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송업계 관계자도 “방송 진흥 부분을 한 부처가 맡게 되면 전체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 5G 주파수 분배 시 양측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방송·통신 주파수 관련 권한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주도권이 갈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통신 주파수는 과기부가, 방송 주파수는 방통위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과기부는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해 신중한 모습이다. 과기부는 현 정부 들어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이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가면서 부처 규모가 줄었다. 때문에 방통위에서 일부 기능을 이관 받는 게 이상적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방통위의 잇단 주장에 대해 “우리 내부에서는 기능 조정과 관련된 논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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