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가계 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한 논의를 일단락 했다. 협의회는 15일까지 네 차례에 걸친 논의에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 찬성 의견 없음 ▲삼성전자, 2018년부터 자급제용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 검토 ▲이동통신사, 유심요금제 및 온라인 가입 혜택 검토 ▲유통망, 지원금 한도(공시지원금의 15%) 상향 제시 등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다음은 이날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4차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이후 진행된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과의 질의응답 내용.
15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4차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브리핑이 열렸다. 사진/박현준 기자
▲협의회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인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제화와 기존 자급제 활성화) 양쪽을 다 같이 생각하자는 것이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으로 강제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강제화보다는 법률로 자급률을 높이자는 것. 법제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위원은 거의 없고 중립,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삼성전자가 자급제폰 출시한다는데 LG전자와 애플은? 이통사가 유심 요금제 출시하면 알폰에 타격이 있을텐데?
-LG전자는 자금제폰 출시하는 부분에 대해 단정적으로 얘기 안했다. 삼성전자가 전향적으로 얘기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하는걸 보면서 시장 상황을 보겠다는 의견이었다. 애플은 시장 상황을 봐야할 것.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자급제용 프리미엄폰부터 내보는 것. 가격과 출시시기의 차이도 없게 하겠다는 것. 삼성전자가 자리 잡으면 다른 제조사들도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것 같다. 제조사가 전향적으로 얘기했는데 이통사에서 문제가 된다고 되면 다시 원점으로 갈 수 있으니 이통사도 협조하도록 강하게 요구했다. 이통사도 반드시 하겠다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노력할 것.
▲이통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협조를 하는가?
-구체적인 방향이 논의된 것은 아니다. 유통 구조에 있어 이통사의 역할이 커질 수 있으니 (유통망이)어떤 형태든 전업을 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등의 부분에서 협조하겠다는 것.
▲LG유플러스는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5%에서 7%포인트를 더 제공하는데 다른 이통사들의 할인 수치는 정해졌나?
-온라인의 요금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 LG유플러스가 사례로 언급되긴 했지만 수치를 말한 것은 아니다. 공시지원금 한도 상향도 유통망이 자기 수익을 줄이더라도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는 것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것.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할인 혜택 상향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LG유플러스가 시행중이므로 문제없다고 본다. 진행하면서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다.
▲과기정통부도 이번 협의회 결과에 동의하나?
-동의한다.
▲세부적으로 정리해 국회에 어떻게 제출하나?
-자급제 논의는 4차 회의로 일단락한다. 국회에 내는 자료는 주장과 참고자료가 포함될 것. 자료에 검토라고 표현된 것들이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3월까지 완성해서 국회에 제출할 때는 책자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오늘 회의 마지막에 다음 회의 주제인 보편요금제에 대해 정부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보편요금제 논의는 다음 회의부터 한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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