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교육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지정·취소권한을 교육감들에게 넘겨주기로 한 것을 두고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는 19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핵심 민생 교육 정책의 떠넘기기 행동이 과도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2일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의결을 통해 앞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지정 및 취소 시 교육부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들은 “명분상 시·도교육청에 자율성 부여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의 공약 실천을 방기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교 입시 동시 실시’는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진행하면서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고교체제 단순화’와 관련된 주요 권한은 교육부의 동의권 폐지결정을 통해 교육감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걱세가 언론보도를 통해 분석한 17개 시·도교육감의 일반고 전환 입장을 살펴보면, 찬성 7곳, 반대 5곳, 유보 5곳으로 절반 이상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사걱세는 교육부의 이번 결정이 교육감 선거 국면과 맞물려 각 지역의 자사고 재지정 및 자사고 신설의 경쟁적 허용 등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때문에 이들은 교육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지정·취소 권한을 위임할 게 아니라 이들 학교의 존립의 이유를 따져 근거 시행령 폐지를 통해 일반고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사걱세는 “정부는 자사고·특목고 등의 특권학교 존립 근거가 되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그래야 제대로 된 고교서열화 해소와 고교체제 단순화를 위한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지난 6월2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학부모 등 이해집단의 집단시위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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