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이효성 "분리공시·국내외 출고가 비교…통신비 인하 유도"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새해에 분리공시제와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9일 2018년 신년사를 통해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와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를 통해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화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급되는 공시지원금에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돈이 함께 섞여있다. 누가 얼마를 냈는지 모르는 구조다. 이를 구분해 이통사와 제조사가 단말기에 얼마씩의 지원금을 냈는지를 분리해서 공개하자는 것이 분리공시제다.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는 해외보다 국내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비싸다는 지적에 대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주요 국가들과 국내의 스마트폰 출고가를 비교해 소비자들에게 알려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현재 분리공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다. 방통위는 지난 8월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국내외 출고가 비교공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분쟁 조정 제도도 도입된다.

 

또 이 위원장은 인터넷 분야 상생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인터넷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와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다.

 

이밖에 방송 분야에서는 ▲방송계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UHD(초고화질) 방송 준비상황 점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 점검 등이 새해 계획으로 제시됐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