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확연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내부형 공모제에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비율을 기존 15%에서 10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장공모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4일 교총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교장공모제 확대방침을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하 회장은 "교총이 새해 벽두부터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연 것은 ‘나쁜 정책’인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반드시 저지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 때문”이라며 “차분히 새해 계획과 새 학기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 차디찬 교육부 앞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철회 투쟁 선언식을 갖게 돼 매우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총은 교육현장의 적극적 지지를 바탕으로 1월 4일부터 ‘나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 전면 확대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처럼 교총이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이유는 도서·벽지 등 기피 업무를 수행하며 2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쌓아온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전교조 출신 인사들의 교장 임용이나 직전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2017학년도에 자격증 없이 공모로 뽑힌 교장 50명 가운데 80%인 40명이 전교조 출신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가 철회될 때까지 한국교총-시도교총 공동으로 릴레이 집회를 계속 펼쳐 나가고, 청와대 앞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향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반해 전교조는 정부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은 교장공모제 도입 무력화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6년 만에 바로 잡은 수준에 불과하다"며 " 매 학기마다 시도교육청별로 내부형 교장 공모 학교를 선정함에도 불구하고 15% 제한 규정에 묶여 시도교육청에 따라서는 대상 학교가 한 개도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전교조는 지난해까지 평교사가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진입한 인원은 겨우 56명으로, 국·공립학교 전체 9955개 학교 중 0.5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송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학교 자치와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국정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현재 자율학교로 한정되어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일반 학교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장기적으로 학교장을 교사들이 직접 선출하고, 학교장이 일정 임기를 마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가게 하는 ‘교장선출보직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 소속회원들이 정부의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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