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페이스북이 국내에서 매출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다. 논란이 일었던 망 이용료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들과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성남 판교에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이노베이션랩도 개설한다.
케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왼쪽)과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면담했다. 사진/방통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0일 케빈 마틴 페이스북 수석 부사장과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나 "페이스북이 국가별로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최근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내 사업자와 같이 트래픽 사용량에 상응하는 망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말했다. 이에 마틴 부사장은 "현지에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기로 한 25개 국가에 한국도 포함됐다"며 "한국의 조세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페이스북은 망 이용료에 대해 이통3사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면담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페이스북은 지금껏 국내 이통사들과 화상회의로 대화했지만 향후 한국을 방문하거나 MWC 등에서 만나 협상을 진행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마틴 부사장의 방한과 관계없이 사실조사에 대한 결과는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지난해 페이스북은 일방적으로 국내 인터넷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김 국장은 "1월 중에 별도로 방통위원들이 조사 결과를 청취하고 법리적인 사안을 보완한 후 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1분기 중으로 판교에 이노베이션랩을 개설해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페이스북은 이노베이션을 통해 500여개의 스타트업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히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분야의 스타트업을 집중 교육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 외에도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애플, 구글 등 외국계 기업과의 소통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 국장은 "글로벌 사업자와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필요시 해당 국가를 방문해 한국 정부의 제도를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달 중으로 인터넷상생협의회를 발족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선다.
이 위원장에 앞서 마틴 부사장을 만난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페이스북이 국내의 우수한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적정한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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