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장과 고용시장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정부의 제일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최저임금과 일자리안정자금의 성공적인 안착"이라며 "경제팀 모두가 한팀이라는 생각으로 같이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도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 증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일자리안정자금 외에 기존 대책들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중소기업벤처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과제수가 76개인데 68개가 완료 또는 정상 추진중인 것으로 보고받았다. 나머지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앞으로 더 해야 할 과제가 상가임대차 보호법, 유통산업법 핵심과제 입법"이라며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는 제도가 1월말부터 시행되는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에게도 지원돼 최저임금 안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카드 수수료와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젠트리피케이션, 자본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핵심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둔 보완대책도 발표예정인데 차질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23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설명절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어 올림픽 열리가 확산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설명절 민생대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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