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양대 노총 지도부를 개별적으로 만났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민주노총이 20년 만에 노사정 대화에 복귀할 뜻을 밝히면서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길이 열렸다. 정권교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란 평가 속에, 민감한 노동 현안들도 많아 곳곳이 가시밭길이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첫 노사정 대화는 오는 31일이 유력하다. 2006년 이후 참여 단체 수도 가장 많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영계를 대표해 참여한다. 정부 측은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들어간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이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최대 관심사였던 민주노총의 복귀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명환 민주노총 신임 위원장은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양대 노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25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김 위원장은 앞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노사정 대화를 반대하는 내부 여론은)직접 만나서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혀, 참여 가능성을 높인 바 있다.
31일은 노사정이 만나는 첫 자리인 만큼 각 대표자들이 참석할 전망이다.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참석 가능성이 있다. 노사정 대표자는 상견례 차원인 만큼 날선 신경전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대 노총은 기존 노사정 대화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1차적 과제는 노사정 간 신뢰 회복이다. 노사정 대화를 바라보는 노동계 내부의 불신도 여전하다. 노사정위는 1998년 출범 이후 3차례 합의문을 마련했다. 그때마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계의 양보를 강요했다는 게 노동계의 평가다. 이는 양대 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이유로 작용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노사정 대화의 역사는 노동계에 양보를 강요한 역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8자회의' 구상을 통해 문 대통령의 노사정 대화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참여로 노사정 대화의 권위와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다.
박근혜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적으로 노사정 대화를 추진했다. 한국노총은 대화 취지에 공감해 참여했다. 노사정은 2015년 9월15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마련했다. 그런데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해, 본래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타협 파기를 선언했고, 이듬해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노사정 대화는 앞으로 고용유연성과 고용안전성 두 축에서 줄타기를 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유연안전성을 위해 산적한 과제가 많다"며 노동계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안전성은 기업에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정부는 실업급여와 직업교육 등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톤 빌트하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 선임연구원이 체계화한 이론이다. 고용유연성을 확대할 경우 노사정 대화는 급속도로 냉각될 수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대화 국면이 형성될 때 노동법을 개악하면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현안들도 산적해 언제든 다시 경색 국면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산입범위 확대를 비롯해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쟁점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 정부여당은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노동시간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경영계의 입장을 수용, 현실론 속에서 연착륙을 시도한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무색해지며, 주 최대 노동시간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이 돼서야 52시간이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휴일수당에 연장수당을 가산해 지급하는 중복할증도 기존 입장을 고수 중이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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