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구태우기자] LG유플러스가 협력업체 설치기사들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용노동부의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받을 전망이다. 고용부는 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LG유플러스의 불법파견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불법파견이 드러날 경우 파리바게뜨에 버금가는 파장이 예상된다.
고용부 서울서부고용지청은 24일 <뉴스토마토>와의 전화통화에서 "본청과 지방청이 연합해 공동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가 전국 규모의 근로감독 검토에 착수한 까닭은 LG유플러스의 협력업체 70여 곳이 전국에 분포돼 있기 때문이다. 직원들도 2000여명 수준으로, 이들의 고용형태 등 근로관계 전반을 점검키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대대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LG유플러스가 설치기사들의 실제 사용자이면서도, 협력업체와 고용관계를 맺게 해 불법으로 사용했는지가 이번 근로감독의 핵심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LG유플러스가 불법파견을 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와 서부지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여 동안 후속조치를 놓고 논의를 이어왔다. 초기만 해도 LG유플러스의 본사가 위치한 관할 서부지청이 담당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전국 규모로 근로감독 범위가 확대되는 기류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불법파견이 파리바게뜨 못지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부 논의 중인 만큼 본부와 함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통신업계에서도 불법파견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고용부는 2014년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협력업체 27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고용부는 특수고용직노동자 형태로 일하던 332명의 개통기사를 근로자로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7월 자회사 홈앤서비스를 설립, 직접고용을 통해 불법파견 논란을 해소했다. LG유플러스는 아직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
LG유플러스 협력업체 노조는 원청이 애플리케이션 '유큐브'를 통해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청이 설치기사의 온·오프라인 교육을 주관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원청 출신 임직원이 다수의 협력업체(안양, 강북·성북·도봉센터, 인천서구)를 운영하는 것도 불법파견의 사례라는 게 노조 주장이다. 불법파견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통신업계에도 파리바게뜨 사태 못지않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고용형태가 유사한 삼성전자서비스 등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월 6개 지방청과 합동으로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을 조사했다.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 등 68곳을 조사한 끝에 프랜차이즈 본사인 파리바게뜨가 파견법을 위반해 5378명의 제빵기사들을 불법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파리바게뜨는 합작법인 피비 파트너즈를 설립해 제빵기사들을 직접고용한다.
LG유플러스 협력업체 노조가 지난해 9월 본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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