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이 보편요금제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6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제7차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정부측과 이통 3사는 보편요금제에 대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소득주도의 성장이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핵심 생계비 중 하나인 통신비에 대한 부담 경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저가요금제에서의 경쟁이 실종되고 요금 수준에 따른 이용자 차별 심화도 보편요금제가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협의회의 정부측 참여자는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 등이다.
이통 3사는 지난 6차 회의에서 나타낸 반대 입장을 그대로 견지했다. 또 인가제·신고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이통사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여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측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협의회는 다음 회의에서 기본료와 연계해 추가로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와 이통 3사는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통신비 감면에 대해서도 충돌했다. 정부는 고령층 중에서도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라며 통신비 감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이통 3사는 노인 전용요금제 이용자의 중복 수혜와 요금감면을 제공하는 만큼의 전파사용료 감면 등도 함께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8차 회의는 오는 2월9일에 열린다.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추가 논의와 함께 이와 연계된 기본료 폐지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26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제7차 회의가 열렸다. 사진/과기정통부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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