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중소기업인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함께 모여 중소·벤처기업계 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중기인들은 중기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 제고 방안과 공정한 소프트웨어(SW) 생태계 조성 등을 건의했고 과기부 장관은 이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뿌리뽑겠다고 화답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중기중앙회 주관으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기인들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벤처기업계 현장애로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을 비롯한 중소·벤처기업계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중기인들은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 제고 ▲공정한 소프트웨어(SW) 생태계 조성 ▲R&D지원 확대 ▲법·제도 개선 4개 분야에 대한 총 19개의 정책과제와 개선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 제고와 관련해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빅데이터 보유와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고 클라우드 활성화, 개인정보 활용이 촉진되도록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생태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의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은 4차 산업혁명 정책마련과 시행, 사회적 갈등사항에 대해 이해조정자로서 강력한 역할 수행, 정부 선도 사업에 중소 IT기업 참여 확대 등을 건의했다. 특히 성 회장은 "중기 현장 수요에 부합한 4차 산업혁명 정책 마련 및 시행이 필요하다"며 "비즈니스모델 설계지원 역량센터 구축·지원, 비즈니스 성공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한 중기 참여 유인을 확대해달라"고 말했다.
원재희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스마트공장 지원 정책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원 위원장은 "제조업 경쟁률 제고를 위한 정부의 스마트공장 정책이 주로 보급 확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현재 대부분 스마트공장 수준이 기초 단계이고 고도화된 단계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솔루션 분야의 경우해외의존도가 크다"고 지적하며 "국산 소프트웨어의 취약성을 극복해 고도화할 수 있도록 국산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의 경우 "유전자 데이터, 웨어러블이나 스마트 기기에서 만들어지는 라이프 관련 데이트 등 이제 축적되기 시작한 새로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며 기축 데이터와 신규 데이터가 섞이면 여러 이슈가 생기므로 각각을 분리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융복합 분야의 경우 소관부처의 유권해석에 기대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긍정적 유권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공정한 SW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선 공공부문 중기 ICT장비 구매활성화, 지역 SW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SW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가격 추정가 요율 상향 조정 등이 요청됐다. 특히 공공 발주와 관련해 윤찬일 텔레필드 대표는 "공공부문에서 중소기업 ICT장비 구매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전송장비 개발의 경우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기간 경쟁입찰로 발주가 나와야 하는데 실제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사업자와 장비구매 발주를 별도로 진행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기술방식 적정성 판단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말하며 "적정성 판단이 외산장비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과기정통부로부터 기술방식 등에 대한 적정성 승인을 받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R&D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출연연 시험·검사장비 활용률 제고, 수도권 내 제약업계 공동R&D부지 확보 및 건립 지원, 법제도 개선을 위해 수도권 및 지방 거점지역에 SW원격 개발단지 지정·조성, ICT융합산업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 개선 등이 언급됐다.
이날 여러 의견을 청취한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안드로이드나 IOS 기반으로 대부분 생성되는 데이터를 소유해 상업적으로 활용할 때 생길 수 있는 갈등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걸려 있는 규제 문제 ▲공공 사업에서 대기업(하드웨어)이 발주를 받아 중소기업(솔루션 및 소프트웨어)에 하청을 주는 관행 등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 부처에서 풀어갈 방법을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유 장관은 특히 규제 타파와 공공발주시 대기업 특혜 문제 해결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유 장관은 "어떤 경우라도 규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거대한 벽인 동시에 뚫고 가지 않으면 안되는 숙제"라며 "(IT굴기와 관련해) 중국이 저렇게 된 건 결국 규제 타파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공공사업 발주와 관련해선 "그간 사업 예산을 대기업 중심으로 특혜를 줘서 풀고, 중소기업은 하청 형식으로 끼워 왔는데 이게 오랫동안 너무도 많은 문제를 오랫동안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장관은 "아직도 왜 대한민국 소프트웨어에 제값을 안 주고, 아직도 왜 젊은이들은 소프트웨어 기업을 기피하며, 아직도 왜 오라클이나 구글같은 투자가 안 나오는가.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알아서 성장해달라는 건 이제 안된다"며 특히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 뿌리 뽑는 각오로 하고 있다. 지켜봐달라"고 언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사진/중기중앙회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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