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31일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의 배경에는 2000년 초반 이후 활력이 떨어진 국내 벤처생태계를 적극 지원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무엇보다 기존 공급위주의 정부 주도형 재정지원은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벤처확인위원회 설치, 벤처기업 금지업종 폐지 등을 통해 민간자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은 벤처확인제도에서 벤처기업 확인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한다는 대목이다. 선배벤처와 벤처캐피탈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확인위원회가 꾸려질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현재까지는 여러 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코스닥위원회같은 비슷한 유형들을 참조해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 벤처확인을 담당했던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에 대해선 "기술기반 보증을 하는 기보의 기본 기능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보증이나 대출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벤처 인증이 되는 기능은 없어진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벤처범위와 관련, 진입금지 업종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도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내에선 여관업, 기타 숙박업, 비알콜 음료점업, 주거용건물 임대업 등 총 23개가 금지업종으로 지정돼 있는데 앞으로 금지업종은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5개로 축소된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4월까지 개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석종훈 실장은 "(진입금지 업종 지정이) 기존 산업들과 인공지능, 4차산업관련 기술 등이 결합할 여지를 막았다고 생각돼서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며 "최근에 일본에서도 숙박업과 민박업 규제를 다 없앴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숙박업 규제 완화로 에어비앤비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일단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보다 다른 산업과 시너지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취지에서 진입금지 업종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4조4000억원,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0.23%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매출 1000억원 벤처기업을 2022년까지 800개 이상 육성하고 유니콘기업 또한 현재 2개에서 8개로 늘린다는 목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1일 서울 역삼동 마루 180에서 벤처업계와 토크 콘서트를 통해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중기부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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