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소상공인 절반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10명 가운데 9명정도가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며 1인 혹은 가족 경영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반응이다.
4일 소상공인연합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2018 소상공인현안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과 일반 소상공인 등 총 627명이 참여했으며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조사가 실시됐다.
먼저 이번 조사를 통해 최저임금 부담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4.9%가 '매우 부담', 30.9%가 '부담' 이라고 답했다. '보통'과 '부담 안된다'는 각각 10.6%와 3.5%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장의 대처방안으로는 46.9%가 '1인 및 가족경영으로 전환'이라고 응답했고, 뒤이어 30.2%가 '근로자인원 감축 및 해고'라고 응답했다.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선 '어느 정도 알고 있음'이 45.7%, '잘 알고 있음'은 18.7%, '잘 알지 못함'은 29.3%, '전혀 알지 못함'은 6.3%를 기록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44.5%를 기록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할 의사가 있다는 54%의 응답자 중 72.1%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한다면 1~3월에 신청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할 의사는 54%,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46%로 집계됐다. 신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34.7%가 '부담스런 4대보험 적용기준'을, 30.2%는 '지원조건 한도(190만원)'를 지목했다. 최저임금 인상 대책방안 중 가장 실효성이 있는 대책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50.8%가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정부지원'을 꼽았다.
일자리 안정자금 외에 또 다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61.7%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57.1%가 '카드수수료 인하 발표 이후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 32.7%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지출비용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뒤이어 31.4%가 '카드사의 정보공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카드수수료가 직접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선 응답자의 60.5%가 '정부의 인하정책 의지'를 꼽았다.
이밖에 2018년도 소상공인 현안사항 중 시급히 처리할 사항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27.5%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제정'을 꼽았고, 뒤이어 소상공인 임대차보호 등 영업권 보호(27%), 소상공인 신용카드수수료 인하(26.3%) 순으로 응답했다.
자료/소상공인연합회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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