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복안으로 그간 제조업에 한정됐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을 서비스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인 가운데 소상공인업계는 대체로 일자리안정자금 수혜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선 금형·주조 등의 제조업, 일명 뿌리산업 분야 지원책이 희석되는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는 월급 190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조건이 까다롭다는 업계의 지적을 수렴해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을 서비스업까지 확대하는 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지난 4일 홍종학 장관은 한 방송에서 "제조업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비과세하는데 서비스업이 안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중기부가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고 정부에서 논의 중에 있다"며 "이렇게 되면 약 20만원 정도, 210만원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부작용이 없는지 따져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제조업 생산직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연간 240만원(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함으로써 '월급'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조건이 서비스업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면 월급 190만원 미만이라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조건이 다소 완화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즉,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서비스업종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폭이 넓어지게 되는 셈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완화를 위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와 관련해 5일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고용인력연구실 연구원은 "일자리안정자금에서 요건을 완화하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본다. 월급 190만원 미만 기준도 의미가 있겠지만 지원요건을 완화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에 좋은 제도라는 긍정적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의 3조원 인건비 보조는 전무후무한 지원인 만큼 집행율 제고가 중요하고, 요건을 완화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서비스업까지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늘릴 경우 제조업에 특화됐던 기존의 지원책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기존에 일부 업계에서 제기해온 서비스업종 홀대론에 대한 비판을 벗어날 수 있겠지만 역으로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금형·주조 등 뿌리 제조산업에 대한 특화 지원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조업종에서는 사실 소상공인이라는 이름으로 소상인과 소공인을 함께 묶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각각에 특화된 지원책이 있다면 괜찮겠지만 사실 모두 똑같은 지원방식으로 가게 되면 불만제기가 양쪽에서 번갈아 나오는 양상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불만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한시적 지원보다는 생태계 강화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생태계의 부정적인 면을 그대로 놔둔 채 단순하게 조금 더 지원해준다고 뿌리산업이 좋아진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뿌리산업을 살리려면 정부가 단순한 지원보다는 기초과학에 투자하고 하청관계에서 기술탈취를 근절하는 쪽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전 정동 인쇄소공인 집적지를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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