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 필수적"
당 가상화폐TF 토론회…"시장 자율성 보장하는 규제 필요"
입력 : 2018-02-07 15:13:21 수정 : 2018-02-07 15:13:21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이 7일 가상화폐대책 태스크포스(TF) 토론회에서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을 통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가 가상화폐를 가상통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방향 접근이다. 화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우선 금융상품으로 수렴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통제 범위를 넣고 기술 발전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다행히 정부가 이제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이게 신기술이란 것을 조금 인식해가는 것 같다”며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가상화폐 전문가들 역시 가상화폐 시장의 양성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가상화폐 규제를 전제로, 제도권 편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술에 대한 규제가 아닌, 부작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거래자 300여만명, 거래액 하루 수조원으로 가상화폐는 이미 시장이 형성됐다”며 “거래소 폐쇄 등의 극단적인 조치가 아닌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개입이 필요하다. 선별적이고 최소한의 규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을 맡고 있는 인호 고려대 교수는 “외국 정부에서는 많은 블록체인 기업들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블록체인기술의 중요성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되는 부분은 업계 자율규제 속에서 우선 해결하고 민관 합동 조사를 거쳐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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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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