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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한국당에 생계형적합업종 법제화 요구
중기업계 주요 현안 개선 요청…한국당 "빠른시일내 여야 협의"
2018-02-07 15:41:13 2018-02-07 16:12:41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중소기업계의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등에 대한 요구에 자유한국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여야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자유한국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초청해 '중소기업 현안 간담회'를 열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19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와의 간담회 이후 제1야당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지난 회기 동안 쌓여온 입법 미결과제가 일사천리로 통과돼 국민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세계경제의 성장세를 잘 활용해 중소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경쟁국 수준의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 등 중소기업이 맘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세계경제가 30년만에 호황이라는데, 우리나라에는 온기가 아직 안 온다. 제조업 가동률이 19년 내 최저고, 청년실업률도 10%에 육박하고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 문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정부가 노동 친화적인 정책들을 갑자기 많이 쏟아내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여야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서비스산업 발전 등을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도 빨리 돼서 중기업체와 소상공인이 웃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유섭 위원장과 곽기영 부위원장, 송석준 당 정책위 부의장을 비롯해 전희재, 정송학, 임영태, 이상준, 조갑진, 김명자 등 자유한국당 중기특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이동재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흥우 한국낙화생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주대철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원재희 한국폴리부틸렌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민형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야당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조속 제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지원 외에 ▲ 스마트공장 고도화·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예산확대 ▲ 중소기업특허공제에 대한 정부 예산출연 ▲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판매 합법화 ▲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환경 조성 ▲ 중기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보증재원 확대 지원 ▲ 수도권 내 '중소기업 전용 공동 R&D 단지' 조성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육성 ▲ 중소기업특허공제 납입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 중소기업계 주요 현안의 개선을 요청했다. 이후 이어진 자유 발언과 오찬에서는 ▲ 중기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보증재원 확대 지원 ▲ 수도권 내 '중소기업 전용 공동 R&D 단지' 조성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자유한국당 중기특위를 초청해 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을 제언했다. (오른쪽부터)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정유섭 자유한국당 중기특위 위원장. 사진/중기중앙회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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