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봉을 앞둔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SICKO, 영어로 아픈 놈들 이라는 뜻)’가 해묵은 민영 의료보험 제도 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의료정책이 영화 식코가 시사하고 있는 미국의 실패 사례를 닮아가고 있다며 일전을 벼르고 있어서다.
영화 ‘식코’에서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의료비로 지출하는 세계 최대 의료비 지출국이면서도 실제 인구의 16%인 5300만명은 아무런 의료보험도 없으며 개인 파산의 절반이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나라임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의 70% 이상이 ‘전국민건강보험’ 도입을 원하지만 AIG, 매트라이프, 푸르덴셜 등 주요 민간보험회사들의 로비 때문에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되지 못한 나라라고 비판한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새정부의 민영의료보험정책이 영화 식코가 보여주는 대로 보험사들과 정부의 이익에 눈이 멀어 미국을 닮아간다고 일제히 들고 일어섰다.
공공노조, 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일 미국의료제도의 현실을 알리는 영화 ‘식코’를 정부 부처 장관과 대통령에게 ‘무료 초대권’을 전달하는 기자 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후보시기에 ‘한국의 민영의료보험을 미국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입안하려는 각 부처 장관들은 ’식코‘를 보고 한국의 의료정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10일 민영보험 활성화를 위해 작업반을 구성해 올해 10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병원을 주식으로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영리법인 허용방침을 올해 가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연합은 “대통령인수위부터 건강보험증을 안받아주는 병원을 만들겠다는 당연지정제 폐지가 이야기돼 이미 국민들의 반대가 확산된 바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의료정책은 민간보험사와 병원의 이익을 위해 한국 보건의료제도를 붕괴시켜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3월 14일 ‘새정부의 민영의료보험 서비스에 대한 정책’의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은 40.4%, 건강보험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우려 된다는 ‘반대’는 31.9%로 찬성의견이 8.5%p더 많았었다.
또 정치적인 성향과 지역색에 따라 서로 팽팽하게 대립된 모습을 보여 이명박 정부의 민영보건의료정책은 앞으로도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