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청산과 보증 기능을 부여해 시장의 위험성을 줄여야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입법조사처가 주최한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자유한국당 김한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3당 여야 간사 등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에 공감한 정치권과 정부, 학계가 머리를 맞댄 자리다. 이들은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화하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규제도입에 한 목소리를 냈다.
원종현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토론회에서 “가상통화 규제의 입법 방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소 규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가상통화 거래소가 청산과 보증 기능을 동시에 가져야 실질적 거래소로 강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단순 중개업자로서 역할에 맞게 고객의 계좌를 보관하거나 자기 매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단순 규환과 거래만을 중재하는 기관으로 제한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가상화폐공개(ICO) 전면 규제 방침을 비판하며 길을 터 줄 것을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9월 증권발행 형식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ICO를 전면 금지시켰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한국이 차세대 금융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ICO 허용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 교수는 “암호화폐는 문재인정부에 주어진 선물인데 정부는 그것도 모르고 제 발로 선물을 걷어차고 있다”고 운을 떼고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기술을 선진화시키기 위해 ICO 금지는 결코 좋은 정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영환 차의과대학교 교수는 “정확한 진단 없이 ICO를 금지 시행한 것은 정권의 낙후성만 증명할 뿐”이라고 비판했고 오정근 건국대학교 교수도 ICO 허용으로 일반 투자자들도 ICO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반면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과열에 집중하며 관련 주문에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ICO의 법적 성격이 가상통화 간의 맞교환이라는 점에서 비판적 입장을 이해하지만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ICO를 통한 자금조달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증권형 ICO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가상화폐 제도화를 주장한 국회 입법조사처도 ICO 허용에 있어선 아직 이르다는 편에 섰다. 원 조사관은 “가상통화시장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인 만큼 기업공개(IPO)와 혼돈되는 모집행위는 가격 변동위험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차현정기자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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