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8일,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원' 회수 소송비를 삼성전자가 대납한 정황을 잡고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조세포탈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09년 12월 ‘원포인트 특사’를 받는 것을 대가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위해 다스의 소송비용을 대납해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부정한 청탁과 함께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면·복권자인 이 전 대통령과 이 회장 사이에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법리 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 회장에 대한 사면·복권요구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요구와 맞물려 처음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당시 대한올림픽위원회 명예위원장이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IOC)으로, 국제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사면·복권 요구를 처음 공론화 한 사람은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강원지사였다. 그는 2009년 11월17일 강원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이 회장의 사면·복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 이후 이 회장에 대한 사면·복권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같은 달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중국 방문 중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이 회장의 사면·복권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건희 IOC 위원의 ‘힘’이 절대적”이라며 이 회장의 사면·복권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어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방용성 체육회장,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5단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방 회장은 당시 동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던 홍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유럽을 돌면서 여러 IOC 위원들을 만났는데 이건희 위원의 사면 여부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더라"고 전했다.
이쯤 되자 이귀남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해 12월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당인 한나라당 측이 이 회장에 대한 사면·복권 문제를 묻자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홍준표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이 회장의 사면·복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국민들의 생각도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때 보도를 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12월23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전 회장의 사면에 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44.2%가 '찬성', 27%가 '반대'라고 응답해 찬성이 17.2%p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모두가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참여연대는 12월14일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 회장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요청서를 법무부장관과 사면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도 이 회장의 사면복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시 여당 대표였던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도“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요즘 사면보도를 보면, 다소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결국 이 전 대통령은 이 회장에 대한 ‘단독 특사’를 결정하고 이 장관을 통해 12월29일 오전 10시 이 전 회장에 대한 단독 특별사면을 오는 31일자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사면·복권된 이 회장은 이후 상당한 역할을 해냈으며, 결과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해 9일 개막한다.
이에 따라, 검찰이 '다스 미국소송 비용' 대납과 '단독특사' 간 대가성을 추궁할 경우 이 전 대통령으로서는 '국민이 원했고 국익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반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던 지난 2011년 7월6일(현지시간) 오후 남아공 더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도시 발표식에서 이건희 당시 IOC 위원과 악수하며 자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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