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수사 축소·은폐 의혹' 백낙종 전 본부장 구속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에 대해 수사를 축소하거나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전 육군 소장)이 9일 구속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백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혐의사실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7일 백 전 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백 전 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오후에 소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본부장은 2013~2014년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을 조사하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구속된 권모 전 국방부 수사본부 본부장, 김모 전 수사본부장과 함께 수사 축소와 은폐를 지시하고 허위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본부장은 2013년 12월 1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1차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태하 전 사이버심리전단 단장 등 사이버사령부 요원 10명의 독자적 범행이고, 국정원이나 외부에서 사이버심리전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백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에 발표한 최종수사결과에서는 사이버사를 총지휘한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 사령관 등 21명에 대해서는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지만, 군 내외 지시나 다른 기관과 연계된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대선개입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