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신상윤 기자] 최근 몇년새 대기 중 미세먼지 극심해지자 정부가 미세먼지 줄이기에 발을 빼 들었다. 칼날은 산업계로 향했다. 특히 석탄발전과 제철·제강, 석유정제, 시멘트 업종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지정됐다. 또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미세먼지 배출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산업계는 정부와 미세먼지 우려에 대한 국민 여론을 생각하면 법안에 동의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비용 발생요소가 상당, 셈법이 복잡하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내놓고 올해 상반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발전 등 4대 업종에서의 미세먼지 배출기준을 1.5~2배 강화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77%를 차지하며, 시멘트는 비산먼지(입자 형태로 대기 중에 날리는 먼지)의 주요 배출처다. 정유와 제철도 연료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다.
사진/뉴스토마토
미세먼지 대책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산업계의 논의로 이뤄진다. 대기환경법 개정안도 의견을 반영 중이다. 산업계도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기조에 동의는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산업계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중국발 공해에 대한 대응보다 국내 규제가 더 강화된 데 불만이다. 정부는 계획한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줄일 경우 산업계에서 1조원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산업계는 그보다 더 들어갈 것으로 분석한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 부과금 도입도 고려하고 있어서다.
그럼에도 정부 기조에 반대는 못 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정부의 의지 탓이다. 한 관계자는 "어쨌든 정부는 규제권을 가졌다"며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섣불리 말을 꺼냈다가 낙인이 찍힐까 우려한 모양새다.
미세먼지 다량배출 업종 내에서도 처지가 다르다. 발전업은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히지만, 한국전력 산하 발전사 등 공기업 발전사가 대다수다. 공기업은 정부 방침에도 동의할 수밖에 없고, 민간 발전사도 따라갈 처지다. 정유나 철강은 곳간이 튼튼해 그나마 비용부담이 적다. 반면 영세업체로 구성된 시멘트 업계는 한숨만 쉰다. 한 관계자는 "전국에서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이 4만300여곳이지만 모두 영세하다"며 "정부가 단속 위주의 감독에 치중, 가뜩이나 건설경기 침체로 위축된 업황이 더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최병호·신상윤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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